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대북제재 방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 16명과 단체 12개에 더해 우리 정부가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내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지만 이들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기관인 군수공업부의 핵심 인사들과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정은·김여정·김정철 등 '로열패밀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번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해운제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참여를 검토해온 남북러 3국 간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대북제재 방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 16명과 단체 12개에 더해 우리 정부가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내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지만 이들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기관인 군수공업부의 핵심 인사들과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정은·김여정·김정철 등 '로열패밀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번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해운제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참여를 검토해온 남북러 3국 간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