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나온 첫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은 5개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분만 취약지는 강원도 철원 등 모두 37곳이다.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강화된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법 개정에도 나선다.
충청도 금산 등 현재 전국 12곳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수도 절반(6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5대인 환자 이송과 응급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도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20년까지 20개소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해 6개소인 이 센터는 올해 9개소로 확대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2015년 380병상, 2016년 430병상, 2020년 630병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감염병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태세도 강화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 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610병상인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434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 국립중앙의료원장·국립대병원장·지방의료원장 등 각 공공의료기관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