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18일께 고교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토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오는 18일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관계에 또 다른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서는 한일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쓰일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교과서 제작의 지침서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의 주장을 명시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에 대부분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본 정부 주장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



이번 검정에서는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이 ‘정부 통일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축소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군위안부 합의 내용이 반영될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