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창업 풍토 얼마나 열악하기에 상속 부자만 가득한가

우리나라의 억만장자 대부분은 부모를 잘 둔 덕에 갑부가 됐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 '슈퍼리치의 기원'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우리나라의 10억달러 이상 갑부들은 4명 중 3명(74.1%)이 상속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7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수성가형 부호는 25.9%에 불과했다. 중국(98%)은 물론 미국(71.1%), 유럽 평균(64.2%)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부자들로 가득한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창업이 활발할수록 상속부자 비중이 내려가고 자수성가가 많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현실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에서의 창업은 취직이 안 되거나 퇴직 후 할 게 없을 때 택하는 호구지책이 대부분이다. 학교 교육이 취업에 맞춰져 있고 체계적 창업 시스템은 거의 없으니 당연하다. 심야 콜택시,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번번이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창업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한국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2조858억원으로 미국(680억달러, 약 80조5,000억원)의 40분의1, 중국(370억 달러)의 20분의1 수준이다. 그나마 수요가 많은 초기보다 기업이 안정궤도에 들어선 후기에 더 많이 몰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창업에 부정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미국 억만장자 중 3분의1은 혁신기술로 무장한 기업을 만들어 부를 창출하고 있다. 창업과 혁신이 부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자수성가는 고사하고 영원한 이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대기업 오너와 고소득자의 상속에 대한 과세망을 더욱 촘촘히 해 갈수록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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