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주 북미 최대 메신저 업체 왓츠앱의 암호해독 기술에 대한 접근권 요구를 놓고 내부갈등을 빚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주 미 법무부는 사건 조사 중 왓츠앱 메시지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감청 허가를 받았음에도 암호를 해독할 수 없게 되자 왓츠앱의 도움을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NYT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이 주장이 실제로 법정공방까지 가게 될 경우 애플과의 '암호전쟁'보다 더 심각한 분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의 싸움이 '가택 압수수색'이라면 왓츠앱과의 분쟁은 '전화 도청'과 같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도청 관련법률은 유무선통신에 국한돼 인터넷 메시지까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인권 시민단체 일렉트릭프런티어재단의 피터 에릭슨은 미 법무부가 "(수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법정 싸움이 가장 쉬운 사건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NYT에 따르면 지난주 미 법무부는 사건 조사 중 왓츠앱 메시지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감청 허가를 받았음에도 암호를 해독할 수 없게 되자 왓츠앱의 도움을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NYT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이 주장이 실제로 법정공방까지 가게 될 경우 애플과의 '암호전쟁'보다 더 심각한 분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의 싸움이 '가택 압수수색'이라면 왓츠앱과의 분쟁은 '전화 도청'과 같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도청 관련법률은 유무선통신에 국한돼 인터넷 메시지까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인권 시민단체 일렉트릭프런티어재단의 피터 에릭슨은 미 법무부가 "(수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법정 싸움이 가장 쉬운 사건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