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금의 연구평가 시스템으론 과학혁신 어렵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포항공대 등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5개 대학이 정부의 현행 연구업적 평가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대학 연구부총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에 연구자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공동선언문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의 이 같은 공동 행동은 현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논문의 양과 대학평가 순위가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연구 결과의 질을 의미하는 논문 피인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다 보니 연구자들도 이에 맞추는 분위기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래부가 공개한 '2015 과학기술 혁신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연구원 수 등 양적인 투입 덕분이다. 질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간 기술협력(22위), 과학인용 색인(SCI) 논문 피인용도(29위), R&D 투자 대비 기술 수출(26위) 등은 20위권 밖이었다.

과학기술 혁신은 대부분 실험과 검증을 반복한 인내의 결과물이다. 고도의 전문인력과 막대한 R&D 자금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과학도들이 열정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단기성과와 물량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시장 선도자는커녕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도 쉽지 않다. 저성장의 덫에 빠질수록 과학기술 혁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구평가 시스템의 혁명적 개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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