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5년으로 묶인 특허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면세사업에 뛰어든 신구 세력 간의 미묘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놓고 유통업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국 한지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면세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신규 면세점을 선정한 이후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오늘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과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수수료도 현 매출액의 0.05%에서 10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연구원은 면세점 특허를 새로 주려면 시내면세점 이용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고, 또 관광객 수도 전년대비 30만명이 늘어야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광역 지자체가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면세점 매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에 신규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신규 면세 사업자들한테 불리한 것 아닙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아무래도 지난해 사업권을 새로 얻은 신세계, 두산 등 신규 사업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명품 유치부터 인력 문제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가 또 생긴다면 수천억원을 들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준다는 내용이 공론화 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면세사업자들을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획득한 HDC신라, 한화 등 5개 업체들은 한목소리로 “새 사업에 투자한 돈이 1조가 넘고, 고용인력만 1만4,200명, 여기에 중소기업까지 대거 입점한 상황에서 자생력을 키울때까지는 기다려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면세점 제도가 개선될 움직임이 보이자, 신규 업체들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면세점 매출과 직결된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업체들이 입점에 관한 협상 자체를 유보했고, 고급 인력 수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달 말에 개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을 형성해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반면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되면, 지난해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만약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추가 특허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업체 간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 질 텐데요. 이 두 업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신규 사업자는 경쟁력이 없다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 오는 6월 말이면 잠실 월드타워점의 문을 닫아야하는데요.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중 롯데 본점과 신라 본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6,11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롯데는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에도 면세점을 허가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상 면세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던 SK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면세점을 재추진할 방안을 다시 짤 것으로 보이지만 면세점 물건들을 떨이처리하고 인력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면세점 신규 심사에서 탈락한 현대백화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사업권을 줘야한다며, 사실상 면세사업에 다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을 놓고 업체들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추가 면세점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국 한지이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