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2.1%가 “경제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별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6%나 됐다. 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답자는 17.8%에 불과했다. 조사는 전국 25~64세 성인남녀 2,29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화, e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실시됐다.
국민 70%는 자신이 낸 세금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한 정부로부터의 혜택수준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69.9%가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2010년 66%에서 상승했다. “적당한 수준”이라는 대답이 26.3%였으며 “정부 혜택이 대체로 높다”가 3.6%, “매우 높은 수준”이 0.2%였다.
탈세에 충분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응답도 14.6%로 극히 낮았다.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12.1%가 “대체로 그렇다”, 2.5%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57.3%는 “별로 그렇지 않다”, 28.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했을 때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열 중 여덟(79.3%)가 “대체로 낮다” , “매우 낮다”고 답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향도 예전에 비해 줄었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응답이 40.6%로 2012년 64.8%에서 크게 줄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2012년 24.6%에서 지난해 42.7%로 불어났다.
박 센터장은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증세정책도 펴기 힘든 상황”이라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독려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불신을 낮추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성실 납세의향도 높아진다”며 “세금 부담 실태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