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17일 서울시의회와 지하철 양 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단은 최근 인력규모와 임금수준, 직급조정 등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 공사는 통합에 따른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인력 약 1,000명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철은 본사 관리 부문 등에 업무가 중복된다. 양 공사 노조는 중복 인력을 현장 안전 업무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시의 주장에 따라 인력 자연감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인위적 인력 감축이나 강제 구조조정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공사는 앞으로 4∼5년간 퇴직하는 인력 3,000∼4,000명 중에 중복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 공사의 정원은 서울메트로 9,150명, 서울도철 6,524명으로 1만 5,674명이다. 주요 쟁점인 외주인력 직영화는 일단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부터 직영화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 등 외주 인력을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고 임금 등 처우를 본사 직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도철은 자회사 소속 정비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현재는 비정규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양 공사는 4년 뒤에는 이들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용과 정원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외주인력 직영화를 부담스러워하자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로 다른 양 공사 임금과 직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직급 체계는 9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3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전체 조합원 승인 투표를 할 계획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양 공사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동의와 통합결의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립등기와 경영계획 수립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통합공사 출범을 선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합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사정이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앞으로 세부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