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中 '한국산 배터리 전기버스' 보조금 중단 재검토

한중 통상장관 회담

한국산 아크릴 섬유 등도 공정한 반덤핑 조사 약속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가오후청 상무부장(장관급)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통상 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등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주 장관은 지난 1월 LG화학과 삼성SDI가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리튬이온배터리(삼원계배터리)를 장착한 버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주무부처로서 외국인투자가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사안을)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답을 전달했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공정한 진행도 약속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한국산 비스페놀A와 아세톤도 재심을 통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양국 교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통관을 지연하거나 과도한 위생 기준을 요구하는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규제를 하는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이행위원회의 수석대표를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서비스·투자협상이 이뤄지면 양국 기업이 합작하는 방식으로 문화·콘텐츠·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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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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