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가 4·13총선의 승패를 가를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선전이 본격화되면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은 야당의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당으로, 우파 색채가 짙었던 김종인 대표는 야당으로 넘어가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꽉 막혀 있는 대한민국호의 경제성장 해법을 둘러싸고 쟁점마다 불꽃 튀는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경제성장의 방법론과 복지·조세 정책부터 확연한 시각차를 내보이고 있다. 강 전 장관과 김 대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창하는 반면 강 전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자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소리"라며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는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 아니냐. 그런 곳에서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경제성장 해법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의 힘을 빼고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야당 식으로 하면 성장엔진이 모두 꺼져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 구도를 지역주의나 계파주의보다는 경제 문제로 끌고 가려 한다"며 "이는 친재벌이냐 친서민냐를 놓고 여와 야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친재벌정책은 보수로, 친서민정책은 진보로 규정해 여와 야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총선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 전 장관과 김 대표는 '친재벌이냐, 친서민이냐'를 놓고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방법론을 놓고도 두 사람의 인식은 크게 부딪힌다. 강 전 장관과 달리 '보수'에서 '진보'로 이념 성향을 갈아 탄 김 대표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결과적으로는 경제·산업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 대표가 최근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초연금 인상, 가계부채 해소 등의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대표는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전 장관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현 가능한 단계적·선별적 복지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전 장관은 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 "돈을 거저 준다는 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는 심리를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두 사람은 조세 정책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극명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강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 원상 회복 등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2~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경제성장의 방법론과 복지·조세 정책부터 확연한 시각차를 내보이고 있다. 강 전 장관과 김 대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창하는 반면 강 전 장관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자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소리"라며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는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 아니냐. 그런 곳에서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경제성장 해법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의 힘을 빼고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야당 식으로 하면 성장엔진이 모두 꺼져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 구도를 지역주의나 계파주의보다는 경제 문제로 끌고 가려 한다"며 "이는 친재벌이냐 친서민냐를 놓고 여와 야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친재벌정책은 보수로, 친서민정책은 진보로 규정해 여와 야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총선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 전 장관과 김 대표는 '친재벌이냐, 친서민이냐'를 놓고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방법론을 놓고도 두 사람의 인식은 크게 부딪힌다. 강 전 장관과 달리 '보수'에서 '진보'로 이념 성향을 갈아 탄 김 대표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결과적으로는 경제·산업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 대표가 최근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초연금 인상, 가계부채 해소 등의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대표는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전 장관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현 가능한 단계적·선별적 복지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전 장관은 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 "돈을 거저 준다는 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는 심리를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두 사람은 조세 정책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극명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강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 원상 회복 등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2~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