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 발간실 운영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체 발간실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발간실은 지자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 전문 공무원이 근로하고 있는 인쇄소다.
27일 중기중앙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 발간실 운영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지자체가 발간하는 전체 인쇄물(243억1,000만원 규모) 중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을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 발간실이 대형 인쇄기업이 돼 지역 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 대전, 전북, 광주는 전체 인쇄 발간물의 40% 이상을 자체 발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쇄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3,884개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10년 동안 절반(49.4%)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인쇄기업의 70% 이상이 매출 감소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 라며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 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와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