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일그러진 고령화

작년 절도범 35%가 60세 이상

생계 해결 위해 고의로 감옥행

가난한 일본 노인들이 생계해결을 위해 자유 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가난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 고의로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자발적 감옥행을 택한다는 것이다.

일본 소재 연구조사기관인 ‘커스텀프로덕츠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절도범의 35%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또 이 중 40%는 같은 범죄를 6번 이상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 범죄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감옥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일부러 감옥에 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1년에 78만엔(약 80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이 돈으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아 더럽고 불편하더라도 감옥에 가려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NLI리서치의 아키오 도토이치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사회적 상황들이 노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며 “감옥을 떠나면 돈도 가족도 없는 노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복지지출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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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의 고령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돼 오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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