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안보정상회의 北核 제재 공조 다지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2270호)와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독자제재 조치가 취해진 뒤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의여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도 이 회의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틀의 회기 동안 미중일 등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펼칠 외교의 핵심은 북핵 제재에 대한 관련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충실한 집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 역시 핵무기나 핵물질·핵시설 등이 테러리스트 등에게 넘어가 테러 위협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시급함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도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의 호전성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와 보조를 같이하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정상외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우리 쪽이나 미국에 ‘대화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으나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대중외교 실패’까지 거론됐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모처럼 조성된 북핵 제재·압박의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엔과 각국의 독자제재 이후에도 전혀 도발의욕을 꺾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인식을 가지고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