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전 의장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3년 만기 채권 금리를 일정 한도 이하로 고정하는 방안이 유용한 통화완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주장했다.
지난 2006~2014년 연준을 이끌었던 버냉키 전 의장은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단기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제한돼 있다”며 “선제안내나 추가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의 정책수단 외에 (중기채권의) 금리 타깃(상한)을 설정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양적완화가 정해진 금액만큼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금리 타깃을 설정하는 것은 금리 자체를 낮게 유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2%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상한을 1%로 설정해 이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연준이 사들여 2년 만기 금리를 1%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사용할 부양책이 없어지는 유사시에 추가로 시행할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 초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연준이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2차대전 당시 1942~1951년의 약 10년간 금리 상한이 설정된 데 이어 2010년 당시에도 연준 내부에서 이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 상한의 성패가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연준이 금리 상한선 발표와 함께 단기금리에 대한 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또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대한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연준이 만기 2~3년이 넘는 장기채권 금리를 고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준이 당분간 마이너스 금리나 중기금리 상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