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위치도 / 사진=국토교통부제2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선회했다.
19일 정부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해 혼잡을 해소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돼 세종시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sj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