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4·13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유권자의 귀가 솔깃할 만한 공약들을 쏟아내며 ‘포퓰리즘 경쟁’에 돌입했다.
우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내놓은 3·4호 경제 공약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발표한 1·2호 공약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며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총선일이 다가오자 노골적인 ‘유권자 표심 잡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공개한 공약은 △최저임금을 9,000원 수준으로 인상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 등을 핵심 뼈대로 한다.
새누리당은 이들 공약의 달성을 위한 최종 시점으로 2020년을 제시했다. 먼저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을 4년 후 9,000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연 평균 12.3%씩 꼬박꼬박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6.0~7.1%)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의결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재계가 일방적으로 반발하면 합의가 힘든 구조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금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현행 4인 가족기준으로 연간 170만원) 혜택을 3배 수준(약 510만원)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향후 4년 간 책정된 정부 예산 1조1,000억원에 1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기업 부담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당정이 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밀어붙일 경우 언제든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산업계의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한 공약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20% 수준(현행 50%)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장기 비전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책임을 사실상 기업에 전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기획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특정 정당이 나서서 임금 인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시장 논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기업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정규직 확대로 근로자의 처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라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공약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여당에 질세라 ‘퍼주기’ 대열에 가세했다.
더민주가 이날 내놓은 서민금융 공약은 △20년 만기 보유 시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및 세제혜택 통폐합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각각 세금 보전과 면세 혜택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은 모두 정부의 추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