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움츠러든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4분기 목표보다 14조원 많은 재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올해 1·4분기 정부 재정의 3분의 1가량을 먼저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도 많이 돈을 풀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5일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148조3,000억원으로 당초 목표(134조원)보다 14조3,000억원을 더 집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은 중앙재정에서 5조8,000억원, 지방재정은 8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에서 4,000억원이 각각 추가로 풀렸다.
중앙재정(중앙정부+공공기관)의 1·4분기 재정 총 집행액은 91조1,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가 목표(71조5,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많은 7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반면 공공기관은 14조8,000억원을 집행해 목표(15조원)보다 2,000억원이 모자랐다. 1·4분기 재정집행 규모는 전체 예산의 33%로 최근 5년 평균 집행실적(29.4%)를 3.6%포인트 웃돌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취업 예산과 방사청 정산계약 단축, LH공사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조기 착수 등으로 중앙재정 집행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인 지방재정의 1·4분기 지출도 목표(41조9,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많은 5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지방재정의 29.9%로 최근 5년간 1·4 분기 재정집행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집행실적도 6조원을 보여 목표(5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많았다.
재정집행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기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지난해 4·4분기 이후 동반 부진을 보이는 산업생산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의 경기지표를 끌어올려 경기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지난 2월부터 기재부는 재정조기집행 총력체제를 가동하며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점검해왔다. 실제 지난 2월 산업생산과 소비자심리지수·기업실사지수 등 지표가 동시에 소폭 개선되기도 했다. 강준모 기재부 재정집행관리팀장은 “재정조기집행이 소비심리를 높이고 제조업 등 실물경제 회복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체 재정의 3분의 1가량이 1·4분기에 조기집행된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집행 여력이 떨어져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