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이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 /연합뉴스“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입니다. 대략 목표치를 그 정도로 설정해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만큼 당이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힘들다”며 “새누리당 공약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해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기업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8.1%였다. 새누리당이 공약 달성을 위한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평균 인상률을 7%로 가정해 대입하면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은 2020년에 약 7,904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새누리당이 공약한 액수(최대 9,000원)에 미달하는 부분은 기업 부담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현행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70만원) 혜택을 3배 수준(약 5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향후 4년간 책정된 정부 예산 1조1,000억원에 1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원동 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국판 양적 완화 카드’와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빨리 정책 실행에 돌입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권력 동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조원동 본부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전반을 망라한 일괄적 시행보다는 구체적인 업종별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새누리당은 3일 공약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동 본부장은 “몇 가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직종별로 나눠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이 유사한) 업종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내로 경제 공약 발표를 마무리 지은 뒤 오는 13일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