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를 주제로 하는 경제정책 공약 제5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 공약 5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연 평균 13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22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양산이 중산층을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창업 자금이 고갈돼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하고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협 지점은 소재지가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최대 6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날 내놓은 방안들에 대해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의 경우 파산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의 빚을 사실상 서민금융기관이 떠안으면서 대규모 부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이날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확대 범위와 재원 추계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