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 전인 내년에 한·멕시코 FTA 체결을 목표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미 진행한 바 있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도 한-멕시코 FTA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연내에 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우 차관 발언은 협상이 중단됐던 2008년 당시와는 양국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협상이 빨리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멕시코와 FTA 체결 시 제조업 수출이 꽤 늘 수 있다”며 “LG,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 하고 있고 추가 기회도 있어서 멕시코는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멕시코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방문을 통해 앞으로는 정부 실무자 간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PP는 빨라야 2018년(발효)인데 그 전에 가입할지 발효 후에 들어갈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멕시코 FTA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멕시코 방문에서 에너지분야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쪽 성과가 별로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현재 자원공기업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설명했다.
우 차관은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자원개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분야 수출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LG화학이나 삼성SDI의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동반 수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에너지 수출은 프로젝트 수주인데 좀더 수출 산업화해서 키워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관련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고 그것(헐값 매각)은 좀 더 보겠다”면서 “국부 유출, 헐값 매각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탐사나 개발부문의 경우 투자를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서 “비핵심 자산의 경우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놔둘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전기료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발전사들이)오히려 투자해야 할 시점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해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검토한 바 없고 전반적인 제도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작년 여름 주택용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 바 있는데 올해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