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된 걸그룹 AOA의 설현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의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기사내용은 사진과 무관.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4·13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왜곡 건수가 19대 총선 과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20대 국회의 재보궐선거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조치를 받은 건수는 4월9일 기준 141건으로 19대 총선을 4일 앞두고 집계된(2012년 4월9일) 것보다 96건 늘어났다. 중앙선관위는 141건 중 30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6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05건은 경고 조치했다. 여론조사 왜곡 건수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왜곡 건수는 총 84건으로 19대(24건)에 비해 60건 증가했다. 84건 중 14건이 검찰고발, 4건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기부행위나 불법 인쇄물 등을 포함한 전체 위법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17대 총선 6,402건, 18대 총선 1,975건, 19대 총선 1,273건, 20대 총선 911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눈에 띄는 위법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3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며 서로서로 감시하는 효과가 증대된 측면도 있다”며 “또 중앙선관위가 다수의 인력을 배치해 위법행위 이전에 구두 조치를 취해 위법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 고발된 201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은 8곳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총선 과정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검찰의 손에 20대 국회의 운명이 맡겨졌다고 보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