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19대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담겨 있다. 만약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지난 1년여간 공들였던 작업이 물거품이 된다.
거래소가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돼 앞으로 약 한 달 반은 19대 국회가 유지된다. 통상 새로운 국회 출범을 앞둔 시기에는 직전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마지막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1년이 더 걸릴 지 2년이 넘게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어렵게 임시국회가 열려도 문제는 또 있다. 법안심사를 위한 첫 단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법안소위가 열리려면 6명의 정족수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위원들 10명 중 7명이 낙천됐다.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5명이 전원 낙천됐고, 새누리당의 박대동·이윤룡 의원도 이번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 못했다. 총선에 나서지도 못해 낙심한 의원들이 임시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가 아예 열리지도 못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통과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낙천이나 낙선이라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