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습니다. 단기 침체에 빠지면 추경을 포함해 재정을 더 풀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동원할 수 있는 정책도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던 한국은행과 외국계 투자은행(IB)들, 국제통화기금(IMF)이 설마 그 정도도 계산 못했을까요.
▲강북삼성병원이 13일 새벽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여성을 메르스 의심 환자로 진단해 놓고도 환자가 병원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네요. 이 의심 환자가 병원을 빠져나와 호텔에 머물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의 4시간가량이 방역 무방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도 삼성서울병원의 초동대응 부실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서울시가 저성장에다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이 나빠지자 최근 ‘재정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네요.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지방세 수입은 늘지 않아서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주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짜 청년수당에도 재정운용점검이 적용되겠죠?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가 2011년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정황이 포착됐다는군요. 책임져야 할 기존 법인이 사라지면 존속 법인에 책임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무쪼록 검찰이 철저히 파헤쳐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가족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