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서울경제DB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전날 선거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노동관련 법안과 규제프리존 등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 회기인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서다.
최상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아래 우리 경제가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고용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자리로 체감되기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최근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우리 경제가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초에 이어 다시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제 상황을 ‘너무 느리고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전세계적인 저성장 장기화를 우려했다”며 “당면한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아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 아래인 2.9%로 제시했다
최 차관은 “무엇보다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설비투자와 R&D(기술개발)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차관은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뒷받침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최 차관은 “우리 경제는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인 투자로 극복해왔다”면서 “투자 계획을 미루지 말고 올해 중 조기 착수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