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털어내야 하는 부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출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8%(2015년 말 기준), 수출입은행이 10.11%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두 은행의 총 여신 규모만도 16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여서 구조조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탄 마련이 화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자본금 확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한은의 산은 출자 대신 산은이 수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 5,000억원어치를 출자하기로 한 것을 한은 출자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산은에 대한 정부의 자본확충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민규기자 세종=이태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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