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규제 개혁 방향과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정돼 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부터 현장 중시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개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금융개혁의 체감도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금융개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개혁의 추진 방식 때문이다. 금융개혁 과제들 중에는 시스템적 개혁 방안보다는 이벤트성 개혁 방안이 더 눈에 띈다. 과거 소비가 미덕이라고 카드사용을 부추기다가 카드대란이 발생하자 대증요법적 규제가 마구잡이식으로 도입됐었다. 길거리에서 카드 신청을 받았으니 카드대란이 발생했다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이후 길거리 모집이 금지됐고 카드 홍보나 회원 혜택에 대한 규제도 도입됐다.
하지만 외국에는 게시판마다 카드 모집 안내와 신청서가 비치돼 있다.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해 근처 우편함에 넣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러한 모집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카드를 신청했다고 모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모집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를 외면했다.
이벤트성 개혁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은 그동안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새로운 분야에서만 규제를 개혁하고 기존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의 강도도 중요하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4대보험 납부내역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승인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속한 규제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