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중국의 숨겨진 부양정책을 살펴야

중국이 고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중속 성장을 언급한 지 5년이 지났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5년도 비슷한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은 투자와 소비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발표한다.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면 계획이 추진되는 중간에 정치적 회의인 ‘전국대표대회(전대)’라 불리는 공산당의 전당 대회가 열려 지도부 교체를 비롯한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후반인 2011년 3월에 12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뒤 이듬해 10월 전대에서 시진핑 주석 체제가 발표됐다. 국가 정책이 정해진 직후에 진두지휘하는 수장이 바뀐 셈이다.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난 뒤 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됐고 내년 10월에 전대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대에서는 시진핑 체제 2기가 수립된다. 나이 제한에 걸린 상무위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내놓게 된다. 지도부 중 무려 5명이 교체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치 개혁 과제와 반(反)부패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공산당원의 공무집행경비 통제뿐만 아니라 고급 주류·미술품·화장품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경제와 정치는 5년을 주기로 변화한다. 이러한 주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시진핑 주석이 계획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정치 개혁 외에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호구제도 개혁과 가격 결정 구조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세제·토지개혁도 기다리고 있다.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석탄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해운·철강 분야에서도 시작됐다.

구조조정은 고용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심 달래기’ 정책이다. 한쪽을 억누르고 막기로 했으니 다른 쪽은 느슨히 풀어주면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부양책은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온라인·모바일 시장과 유아용품 분야가 규제 완화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수혜주에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