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요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로 지정했다.

포괄통상법(1988년)과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2015년)에 근거해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국제 경제와 환율정책상의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며 미국 의회에 공식으로 제출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지난해 2.4%포인트의 견고한 성장을 이뤘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경제가 실망스러웠고 신흥시장의 경제는 낮은 공산품 가격과 교역 성장의 둔화, 내부주기의 역학으로 인해 상당한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대외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 한국 =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significant)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며 상당한(material) 경상수지 흑자도 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3월 사이 금융시장이 동요하던 기간에 한국의 당국이 개입해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저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원화의 평가절상을 저지하기 위해 수년간 비대칭적 개입을 했던 입장에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조건에 대응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외환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 중국 = 중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과 경상수지 모두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환율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강한 시장 하방압력이 촉발된 이후 런민비(RMG)를 지지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더욱 분명한 환율목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일본 =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년 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달러-엔 외환시장의 현재 조건이 질서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국이 환율정책과 관련한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의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대만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대부분 지속적으로 순수 외화매입에 나섰다. 대만 당국이 불안정한 시장 조건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만 환율 개입을 하고 외환보유고와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 독일 = 독일은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가 넘는 상당한 초과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독일의 국내 수요를 지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