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응답자(12.9%)를 더하면 사실상 97.1%가 현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상당수 국민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주로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2.8%)과 국제통화기금(2.7%),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4%) 등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56.1%)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 조기 집행, 금리 인하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률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답이 51.1%로 나타나는 등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많이 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4월 6∼15일 사이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병행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3.46%포인트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미리부터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패배주의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