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백두산3호발전소 시찰 모습. /연합뉴스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4~22일 국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다소 불안정’, ‘매우 불안정’으로 평가한 비율은 32%로 조사됐다. 2015년 4월 동일한 설문조사의 문항에서 ‘다소 불안정’, ‘매우 불안정’으로 평가한 비율(14.4%)보다 17.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매우 안정’, ‘다소 안정’을 선택한 비율은 68%로, 2015년 설문조사 결과(85.9%)보다 17.9%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 분야 주요 이슈로 부상한 북핵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진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해 ‘소형화·경량화 수준의 무기화단계’로 평가한 비율은 62%로 2013년 설문조사 결과(48.6%)보다 13.4%포인트 늘어났다. ‘소형화·경량화를 마무리하고 대량생산에 진입’으로 답변한 비율도 6%로 2013년(2.9%)보다 3.1%포인트 늘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를 김정일 체제와 비교하는 문항에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2014년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49.6%)보다 21.6%포인트 하락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에 대해 ‘제한적 개혁·개방 등 현 수준을 유지할 것’(54%), ‘오히려 축소(17%)’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1%로 2014년(57.3%)보다 높아졌다.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이 오는 6일 36년 만에 개최하는 노동당대회에서 대남 유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67%로 과반을 넘었다.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57%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