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 출자는 통상 재정이 한다는 게 원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이라는 건 환경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발권력엔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뭘 의미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경기하강이 심각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며 “경기가 (추경을 할 만큼) 하방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국책은행 현금출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려면 이미 올해 예산은 확정된 상황이라 추경이 동원될 것으로 관측됐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높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와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회동’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 부총리는 이 총재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중·일과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내 같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만날 계획 없다”고 말했다. 실제 두 수장은 ADB 연차총회 회의장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 부총리와 악수만 나눈 이 총재는 대화 없이 뒷짐만 지고 서 있다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다가오자 구로다 총재와만 이야기를 나눴다. /프랑크푸르트=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