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4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의 범위·속도·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정부와 한은은 다음달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에도 신속·충분·선제적 지원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번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본확충 규모 등에 대한 결론 없이 시나리오별 필요자금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2조~3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다만 “기업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과 필요 자본금 규모를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며 “건전성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지, 어느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볼지에 대한 결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은행이 관리 중인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의 부실이 확대되는 경우로만 한정해도 10조원에 육박하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김정곤기자·조민규기자cmk2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