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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김정은 세계 비핵화 주장 결국 核포기 않겠다는 것"

김정은 "비핵화 노력" 속내는

정부 "비핵화 거부 원론적 언급"...靑도 "대화공세 불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북한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36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핵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화국(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고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를 거부한 원론적 언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세계 비핵화는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전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핵·미사일 도발 이후 반복돼온 전형적인 북한의 ‘대화공세’라고 판단했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도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 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 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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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관계개선을 촉구하며 대남 평화공세를 폈다. 특히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마친 다음 제5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지, 대화공세를 펼칠지도 주목된다. 36년 만에 당대회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려 있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도발’을 감행할 적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충분히 표출한 만큼 대남 또는 대미 대화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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