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서울시 아파트에 이른바 ‘서울형 리모델링’이 도입된다. 핵심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것이다.
서울시는 계획안 수립을 위해 아파트 4,136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구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는 1985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이 필요하거나(721개 단지 추정) 2010년 이후 준공해 일반적 유지·관리만 필요한 단지(1377개 단지 추정)다.
유형별로 보면 가구수 증가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가구수 증가형은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유형 중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으로 나눠진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가 올해 1,940개 단지(전체 공동주택의 55.8%)에서 2020년이면 2,993개 단지(77.3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해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