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재정위기단체지정 지표 평가에서 모두 ‘정상’ 등급을 받으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지난해 7월31일 재정위기(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 10개월 만이다.
이는 민선6기 채무관리계획의 성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지방채를 감축을 목표로 2015년부터 지방채발행상한제를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5년 1분기 2조8,166억 원의 지방채를 올해 1분기 말 2조6,784억 원으로 1,382억 원 감축했으며,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28.1%에서 24.0%로 4.1% 감축한 결과이다.
또 2015년에 지방채 조기상환(420억 원)과 고금리차환(1,442억 원) 및 이자율 재협상(2,534억 원)을 통해 지방채구조의 건전화와 함께 240억 원의 이자 절감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복지·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타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2020년에는 18%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태백은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재정위기 ‘주의’ 자치단체에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부산과 대구가 해제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