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자료=기획재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에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도는 자금을 확대하는 통화 완화 정책보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직접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OECD는 16일 ‘OECD 한국경제 보고서(OECD:Economic Surveys: Korea 2016)’을 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 OECD는 “고용과 임금 개선세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중국 성장 둔화와 수출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2.7%로 예상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낸다. OECD 는“올해 한국 정부의 지출이 지난해(추경 포함)보다 0.4% 증가해 재정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출 조기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OECD가 이번에 보고서에 언급한 재정장애란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재정이 흑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에 비해 지출을 늘리지 않아 되레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OECD의 이번 진단은 통화 완화(금리인하)를 권고했던 지난 보고서(2014년)와 재정과 통화에 대한 무게 중심을 뒤바꿨다. 2014년 OECD는 “경기 하방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보고서가 나왔던 당시(2.5%)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낮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가계부채와 자본 유출 등과 같은 금융 안정 리스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4년 기준 대기업의 30.5%에 불과하고 서비스업 생산성도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 out)을 도입해 규제장벽을 완화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권고도 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대비해 보육환경·근로문화를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령화로 인한 고령층 빈곤을 줄이는데도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