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 유연성·임금피크제 확산하라는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라고 충고했다. OECD는 1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낮춘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2년 전과 사뭇 달라진 정책권고 내용이다. 2014년 보고서에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항목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를 정규직 보호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이 대체했다.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에서 그만큼 중대해졌다는 뜻이다.

OECD가 이렇게까지 권고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이 턱없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평균 연봉 8,000만원을 받는 노조는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가 하면 100인 이상 사업장 4곳 중 1곳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담고 있다. 귀족노조가 철밥통 사수에 나서는 동안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청년실업률은 석 달 연속 1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이러한 눈물들을 닦아줄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고 정부 역시 정치권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막막하다. 여대(與大)의 19대에서도 야당 눈치만 보다 허송세월했는데 야대(野大)의 20대 국회에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OECD 보고서의 부제는 ‘사회적인 포용적 성장 촉진(Promoting socially inclusive growth)’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고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양극화, 기존 세대와 청년 간 갈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국회가 노동개혁 법안을 끝내 외면한다면 정부라도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 저성장과 불평등의 시대로 굴러떨어질지 노동시장 정상화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이룰지 선택을 빨리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