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용산공원 콘텐츠 놓고 국토부와 정면충돌

“현장조사·공론화 없는 ‘부지선점식 난개발’…공동조사 통해 투명하게 조성계획 진행해야”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유치 계획안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유치 계획안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콘텐츠시설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 7개 기관에서 8개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해 ‘부지선점식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아직 미군기지 부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조사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조성계획안을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4월 말 발표된 국토부의 용산공원 내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공원조성 기본이념과의 연계성은 모호하고, 선정과정은 형식적이며, 정부부처 사업들로만 구성된 콘텐츠를 보며, 공원에 대한 집단적 훼손을 걱정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공원 조성사업인 만큼 서울시에 따로 허가권한이 없지만, 지역 기반의견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일은 아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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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은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확보되는 243만㎡ 부지에 조성되는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지난 2003년 한미 정상이 기지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됐다. 과거부터 몽고·일본·미국 등 외국 군대의 주둔기지로 활용되어온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 80여동을 최대한 활용한 역사문화공원으로 계획되어왔다.

국토부가 각 부처의 콘텐츠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어린이아트센터’ ‘스포테인먼트센터’,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박물관’, 경찰청 ‘국립경찰박물관’ 등 7개 기관의 8개 시설이다. 오는 6월 콘텐츠 선정안과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까지 기본설계 및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 착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된다.

시는 대안으로 정부와 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공원조성 추진 현황을 국민에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콘텐츠 선정 및 공원조성계획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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