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행자부 입장 재확인…수원시 등 6개 지자체 강력 저지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시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행자부가 제시한 재정자립도 수치에는 내부거래를 포함하는 등 기준이 달라 재정통계에 착시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행자부 데이터의 정확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제1부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1년에 1,800억원이 줄게 된다”며 “복지예산의 부담 등으로 재정의 압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짜기가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수원, 성남, 화성시 부시장들은“해당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과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행자부는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고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시장의 강력한 건의사항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불교부단체에 미치는 재정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모색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6지방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 서울정부청사 별관 밖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6개 불교부단체 중 수원, 성남, 화성 등 3개 시에서 조직된 범시민대책위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20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각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