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24일 전순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구원·소상공인연합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소상공인 현장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갖춘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소상인과 함께 소상공인이라고 불린다.
박 교수는 “소공인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개별 소공인이나 소공인 단체에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야 한다”며 “소공인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무등록업체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 밖에도 “역량계발과 연구개발(R&D), 판로확보 측면, 인력 수급 측면 등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영삼 소상공인연구원 기획실장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여야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성과(이익)공유제와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 등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나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문제는 국민의당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입법화가 어렵고 임차인 보호 제도의 개선도 야권 전체의 공조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순옥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을 더 이상 부수적 주변정책으로 치부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인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선거철에만 소상인과 소공인들의 거친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복수로 선정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