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스스로 혼란 부추긴 성과연봉제 논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정부에 의해 사흘 만에 뒤집혔다.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주인공이다. 기재부는 23일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진행한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20일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노조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일 뿐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한다”는 여야 3당의 합의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정, 야정 간 대립이 격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야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당연하다.

성과연봉제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버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 합의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유 부총리는 20일 회의에서 여야가 ‘노사 합의’를 강조할 때 침묵을 지켰다.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밝혔어야 마땅하다. 침묵은 여야 합의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하다. 이후 논란이 되니 실무자인 국장의 입을 통해 다시 입장을 바꿨다. 정부 스스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총리 본인도 리더십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곧 위기극복의 열쇠다. 성과연봉제처럼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제도를 다룰 때는 더더욱 그렇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정치논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말을 바꾸고 혼란을 부추겨 정책 불신을 자초한다면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