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 등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면 내수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줘 2%대 중반의 성장도 어렵다고 경고했다. KDI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2개국(G2)의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올 우리 경제의 성패는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달렸다며 선제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보다 0.5%포인트나 낮다. KDI의 전망치는 한국은행 2.8%, 국제통화기금(IMF) 2.7%는 물론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오는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KDI는 또 올 2.6%에 이어 내년 전망치로 2.7%를 제시해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의 덫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성장했다. KDI의 전망대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대 성장에 그친다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현 정부 들어 5년 동안 2014년 한해를 제외하곤 2%대 저성장에 머무르게 된다. 수출부진에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저성장이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특히 대내외적 경기하방 위험 요인에 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격에 더욱 취약해져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도 대규모 실업이나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가계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