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다 상반기에 재정이 조기 집행돼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지출 여력이 없어 민간소비를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이로써 사실상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기관은 2% 성장률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금융연구원도 같은 달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이달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7%로 낮췄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3% 성장 목표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았었다. 정부가 제시한 3%대의 성장률에는 국내외 경기 여건에 더해 ‘정책목표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은 등 주요 경제기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3.2%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도 더 이상 3%를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해 정부의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KDI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3%대의 성장률을 고수하기보다는 정책역량을 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