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직불제 등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6개 사업에 대한 평가 방향을 마련했다. 농림수산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 이뤄져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제 종류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직불제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해 직불제 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결론을 제시할 방침이다.
폴리텍대학 지원사업도 사립전문대와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기능 인력의 수요 추이를 분석하고 사립 전문대학과의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소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군은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지원금 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군 의무사업군은 군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비용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비용을 고려해 군의 독자적인 의료체계 운용이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평가진에 “재정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는 심층평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실히 평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