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갖고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을 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2,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체복무제도 활용 중소기업과 대체복무제도 근로자, 특성화고 교사,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효과를 설명하고 제도 존속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8,751억원, 전문연구위원은 1,336억원 등 총 1조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산업기능요원 2,338억원, 전문연구위원 381억원 등 2,71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인력의 경영활동 기여도도 높다. 산업기능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과 비교했을 때 3.5% 높게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비연구개발인력과 비교할 경우 8.8% 높았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연발체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은 병역대체복무제 기업비중이 79.7%로 우리나라(39.0%)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과 연구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