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의 최전방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던 STX조선해양이 최근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 있는 등 그 동안의 구조조정이 실패한 데 대한 책임론이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도 볼 수 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산업재편과 관련된 과제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완성은 경제에 새살이 돋도록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세제와 예산, 정책금융 측면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신성장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난관에 부딪혔지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라는 정부의 방향을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의미도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그 뜻이 왜곡되어 성과중심 문화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짓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을 재차 압박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일부 업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다소 빠르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법안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은행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는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장범식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위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금융계열 통합감독 방안과 펀드상품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