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현 정부 임기 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1~2년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실전배치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조만간 ‘신형 대국관계’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미중 협상과 같은 외부에서 찾을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련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오는 2017년 대선을, 미국은 올해 말 대선을 각각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00년에도 ‘북미 공동 코뮈니케’와 같은 업적을 남기려는 노력을 했던 사례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고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최종 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협상의 내용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의 연계를 제시했다.
역대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경분리’ 원칙 아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접근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 우선 해결’을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켰다”며 “그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