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또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해 ‘청백 e-시스템’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