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들은 27일 채택한 정상선언에서 “철강사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무역,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자 공급 과잉의 주범으로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선언문은 이어 “보조금과 각종 지원 철폐를 위해 공조하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저가 철강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면서 영국 등 각국의 철강업체들의 파산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중국 견제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상은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언급은 이 문제에 있어 G7 국가들이 강하게 연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G7은 이 밖에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G7은 정상선언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성장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며 “영국의 EU 탈퇴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향한 현 동향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각국의 진단과 대응책에 있어서는 각국 정상들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G7 정상들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국가별 편차가 있는 만큼 “각국의 상황을 배려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경제정책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는 데 그쳤다. 의장국인 일본은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부각시켜 참가국들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을 촉구하려 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정지출 공조를 선언문에 담는 데는 실패했다.
이 밖에 주요국의 경쟁적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수출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하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거듭 강조해 온 일본과 의도적인 엔저 기조를 경계하는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신경립기자·이수민기자 klsin@sedaily.com
